대통령실은 국무회의에서 토론한 쟁점 현안에 대해 필요에 따라 대통령실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직접 해결 과정을 챙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무회의 토론 의제가 다부처별 협업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대통령실의 각 부서가 TF 형식으로 모여 머리를 맞대겠단 것이다.
29일 대통령실과 정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국무회의에서 토론한 주제에 대해 대통령실 내부 TF를 구성해 실무적인 해결 과정까지 주관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부처별 이해관계가 엇갈리거나 책임소재가 모호한 광범위한 사회 현안에 대해 직접적인 갑론을박을 벌인 만큼, 실질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을 챙기기 위해 대통령실도 문제해결형 TF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지난달 25일 광주 타운홀 미팅 이후 이 대통령 지시로 광주 민·군 통합 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한 TF를 대통령실 내부에 설치한 바 있다. 국무회의 토론 주제에 대해서도 향후 이같은 방식의 TF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음 진행된 토론은 실질적 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집권 이후 전국 각지에서 ‘타운홀 미팅’을 직접 열기도 했다.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쟁점 현안에 대해선 정부·지방자치단체 당사자들을 불러 실시간 토론을 붙이며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에도 ‘상법’ 개정안, ‘반도체 특별법’ 등에 대한 정책 디베이트를 열었다. 국회의원·재계·노동계 등을 초청해 제도 개선에 대한 찬반 양측의 입장을 골고루 청취하고, 이를 법안 성안과 대선 공약 마련의 기반으로 삼은 바 있다.
대통령실은 부산 타운홀 미팅에서 제안됐던 현안이 있는 지역에서의 국무회의 개최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고 논의한단 방침이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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