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9일 포스코이앤씨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회사에서 올해 들어 다섯 번째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다섯명이 일하러 갔다가 돌아가셨다는 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살자고, 돈 벌자고 한 직장이 완전 전쟁터가 된 것 아니냐”며 “어떻게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만 5명이 일하다 죽을 수 있나”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상수도 공사 중이던 근로자가 맨홀에서 질식사한 사고도 언급하며 “폐쇄된 공간에 일을 하러 들어가면 질식 사고로 사망할 위험이 높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인데 어떻게 보호장구도 없이 일을 하게 하나”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며 “예상할 수 있는 일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주 심하게 이야기하면 법률적 용어에 의하면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며 “‘죽어도 할 수 없다.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을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정말 참담하다”고 밝혔다.
김영석 플랫폼전략팀장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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