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본인이나 타인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노숙자 등을 시설로 보내는 주 정부 등의 권한을 제한하는 판례를 변경하고, 관련 법원 명령을 취소하는 노력을 할 것을 팸 본디 법무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개 장소에서의 마약 사용과 도시 내 야영, 공유지나 타인 사유지 무단 점거 등을 금지하는 주 정부 등에 보조금을 우선 배정할 것도 지시했다.
행정명령은 거리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하는 사람이나 공공 질서를 해치는 사람, 심각한 정신 질환이나 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재활센터 등으로 보내는 데 예산을 배정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홈리스 대상 지원을 받는 성범죄자와 어린이들이 한 시설에서 생활하지 않도록 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거론해온 노숙자 대책을 실행하는 차원으로, 시내 노숙자 주거지를 철거하고 그들을 수용시설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만들고 미국 전역의 노숙자 문제를 종식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는 작년 1월 기준으로 미 전역의 노숙자가 1년 전 대비 18% 늘어난 약 77만명에 달한다고 작년 12월 발표한 바 있다.
신창호 선임기자 proco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