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정책 감사나 수사 등을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그동안 정권이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했던 행정 집행들도 과도한 정책감사나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다 보니 공직사회에서는 꼭 해야 할 일, 의무적인 일, 관행적인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닌 ‘낙지부동’이라고 한다. 붙어서 아예 떨어지지도 않는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래서야 어떻게 국가나 사회가 발전하겠느냐”며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없는 잘못을 억지로 만들거나 열심히 일한 공무원의 업적을 정치적 목적으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22일 법원이 국정 운영의 계속성 등을 이유로 쌍방울 사건 재판의 무기한 연기를 결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 형사재판 절차는 모두 중단된 상태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