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이지만 국비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제주도 예산이 투입됐던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이 앞으로는 국비로 충당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립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비 전액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24일 밝혔다.
국립제주트라우마센터는 국립기관임에도 기획재정부의 국비·지방비 매칭 원칙에 따라 운영비의 절반을 부담해왔다. 올해의 경우 예산 17억원 중 8억 5000만원이 도비로 편성됐다.
법률 개정으로 운영비 전액이 국비로 전환되면서 제주도는 연간 약 6억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에는 운영비 전액 국비 부담과 함께 개인·법인·단체의 출연 및 기부 허용, 센터 유형을 분원에서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로 격상하는 내용이 함께 담겼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절감된 예산을 활용해 치유 프로그램 대기 문제를 해소하고, 도민의 다양한 심리 회복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치유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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