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재생에너지 사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과제 33건을 발굴해 정부에 제안했다. RE100(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글로벌 캠페인) 등 재생에너지 전환 압박은 점점 커지는데, 정부 지원은 거의 없어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여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3일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탄소중립·지속가능성 정책 수립을 위한 경제계 건의’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재생에너지 사용 인센티브 확대, 부처별 탄소 정책 통합 관리, 배출권 거래제 현실화, 무탄소에너지 인증체계 도입 등 33건의 정책과제가 담겼다. 한경협은 “RE100은 더이상 선택이 아니라 기업 생존의 문제”라며 “글로벌 공급망과 투자 환경 전반에서 탄소중립이 기업 활동의 핵심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제도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에 따르면 국내 수출 기업들은 글로벌 대기업의 RE100 이행 기조에 맞춰 전력구매계약(PPA) 체결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보에 나서고 있으나, 미국보다 2배 이상 비싼 한국의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여기에 송배전망 이용료, 부가정산금 등 각종 부대비용 등이 더해져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미국은 특정 지역 내에서 재생에너지 PPA를 통해 발전사업자와 전력을 직접 거래하면 추가적인 투자세액공제(ITC)를 제공해 계약금액을 절감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한경협은 재생에너지 사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송배전망 이용료 지원기간 연장, PPA 부대비용 한시적 면제 또는 경감, 해외재생에너지 조달실적의 국내 인정 등 탄소중립을 위한 기업 인센티브 4대 과제를 제안했다.
한경협은 또 탄소중립 관련 과제가 부처별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 체계가 기업들의 대응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며 통합 관리체계 마련도 제안했다.
한경협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과 투자 환경 전반에서 탄소중립이 기업 활동의 핵심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 현실 속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제도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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