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게임을 질병으로 관리하는 게임이용장애의 국내 도입 문제를 두고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22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답변서에서 “게임은 한국의 대표적인 여가문화다. 게임을 질병으로 볼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학계·의료계·산업계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도입을 두고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국제질병표준분류(ICD) 11판에 ‘6C51’이라는 코드명으로 등재하면서 논란이 됐다. 같은 해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민관협의체를 꾸리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KCD)에 게임이용장애를 실을지 논의해왔다.
최 후보자는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도입 이전에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표 수출산업인 게임콘텐츠의 이용이 질병코드로 분류되는 것은 게임산업 및 수출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후보자는 중국 게임사들이 막대한 자본으로 한국 게임 산업을 잠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를 인지하고 있다”며 “장관이 된다면 한국 게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 지식재산권(IP) 발굴을 위한 세제·금융 투자 확대 ▲게임 제작환경의 인공지능(AI) 전환 ▲신시장 진출 지원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 허용 요구에 대해서는 당장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최 후보자는 “금융위에서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 관리 등을 위한 가상자산 관련 입법체계가 마련한 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가상자산 규율체계 미비로 인한 게임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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