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오는 21일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자영업자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해 추진되는 조치로 2666억여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소득에 관계없이 고양시민 약 106만3175명이며, 1차에 이어 9월에는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2차 신청이 추진된다.
시는 이번 소비쿠폰 사업과 더불어 기존의 고양페이 7% 인센티브 정책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민생대책들은 지역경제 소비 활성화와 자영업자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시는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큰 방향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32.27%라는 시의 낮은 재정자립도가 보여주듯 대규모 예산을 수반할 경우 낮은 비율의 지방분담 예산도 적잖은 부담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국·도비를 제외한 시비 분담금만 해도 134억원에 달하며, 이러한 부담은 국비 매칭 사업이 계속 확대될수록 커진다.
특히 경기지역화폐 사업의 경우, 고양시는 수원시보다 더 높은 60%의 시비 부담을 안아야 하는 구조여서, 재정력이 부족한 경기북부 지자체에 불평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시의 올해 연간 실질 세수는 약 1조1400억원, 지방세 수입은 약 7700억원에 그친다.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외부 재원으로 3조4000억원의 예산을 겨우 충당하는 형편이다.
인구 106만 대도시의 다양한 민원 및 생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항상 부족한 현실이다. 시 입장에서는 분담 비율이 낮더라도, 절대 금액은 가벼운 수준이 아니라는 계산이다.
이에 시는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민생사업일수록 정부가 100% 국비로 부담하거나,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분담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제도 첫 도입 당시 지방비와 국비(8대2)의 부담 구조였으나, 지방정부 요구와 여론에 따라 전액 국비로 변경된 바 있다.
또한 지방재정 부담 없는 대안으로 온누리상품권 확대 운영도 함께 제시됐다. 온누리상품권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고양시에는 약 700개 가맹점이 있다.
구매자에게는 10% 충전 할인과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되며, 사용처 확대 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금지원 방식 못지않은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국회에 발의된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고양시는 한시적이고 목적이 제한된 지방채 발행은 검토할 만한 예외로 보면서도, 무분별한 채무확대는 경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는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의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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