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반환공여지의 무상양여와 신속한 개발을 위한 경기 파주시의 공식 요구가 본격화됐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난 16일 국방부 미군기지이전사업단 내 신설된 ‘경기북부 미군공여지 처리방안 검토 TF’(이하 공여지처리TF)장과 공식 면담을 갖고,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활용된 미군 공여지의 무상양여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시장은 면담에서 “파주시의 미군 반환공여지는 지난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된 땅”이라며 “지역 개발이 장기간 제한된 만큼, 이제는 국방부가 해당 공여지를 지자체에 무상양여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시장은 캠프 에드워즈, 스탠턴, 자이언트 등 주요 반환공여지의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군 협의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절차 지연을 줄이고,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행정처리를 위해서다.
이에 공여지처리TF장은 “파주시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방문했다”며 “지역의 애로사항이 해소돼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경기북부 미군 반환공여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방부와 지방정부 간 공식 협의의 출발점으로, 향후 제도적 전환과 실질적 사업 추진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파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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