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출석을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이 끝내 불응한다면 특검팀은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고 인치 지휘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대며 특검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특검팀은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두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전날 서울구치소 직원을 불러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했다.
이후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윤석열은 검찰총장을 역임한 전직 대통령이고, 누구보다도 형사사법 체계의 기준이 돼야 할 사람”이라며 “이와 같은 피의자의 대응 방식은 고스란히 일반에도 전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팀의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라며 반발했다.
이어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며 “실제로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라고도 주장했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월 구치소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
만약 이번 3차 강제구인도 불발되는 경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열흘)은 오는 19일까지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을 바로 기소할 경우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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