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하는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의 서울국제도서전과 관련해 ‘수익금 누락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 의뢰한 국고보조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출협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경찰서가 해당 국고보조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15일 밝혔다.
2023년 7월 당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국고 보조를 받는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 정산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를 벌이고 도서전 관계자들을 수사 의뢰했다. 앞서 그해 6월 열린 서울국제도서전의 총예산은 약 40억원으로 그중 7억 7000만원이 국가보조금이었다. 이후 문체부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서울국제도서전과 해외 도서전 참가 사업에 대한 보조금 30억원 가량을 전면 삭감했다.
출협은 “서울국제도서전을 둘러싸고 벌어진 혼란과 관련해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출판인과 국민께 죄송하다”면서 “이재명정부의 새로운 문체부 장관 임명과 함께 출판문화 정책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맹경환 선임기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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