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다음 달 1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막판 무역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디지털 기업 규제 등 비관세 장벽이 최대 교착점이 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 정부가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는 것에서 협상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조언이다.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한미경제연구소(KEI) 주최 대담에서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비관세 장벽의 대표 사례로 미국산 쇠고기를 들며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한국시장 접근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번 쇠고기 시장 개방 때의 어려운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바람직한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서도 “물론 나는 지금 협상장에 없다”고 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출신인 커틀러 부회장은 한미 FTA 협상 당시 미국 측 대표였다. 그는 이어 “한미 FTA가 비관세 장벽들을 해소했지만 여전히 몇몇 조치들이 남아있고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새로운 비관세 장벽이 등장했다”며 “미국은 한국에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관행을 철폐하라는 강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또 자동차와 철강 등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 등을 거론하며 “관건은 미국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한국에 특별대우를 제공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새로운 관세 부과 시에도 특별대우를 고려할지 여부”라고 진단했다. 그는 다음 달 1일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계속될 것이라며 “우리는 상당 기간 ‘관세의 세계’ 속에 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상공회의소의 아시아 담당 부회장 출신인 태미 오버비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 선임고문도 “내가 보기에 한국이 실질적으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은 오랜 기간 지속돼 온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많은 주요 미국 기술 기업들이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온라인 플랫폼 등 디지털 서비스를 한국에 판매하고 있다”며 “이런 서비스들은 또 다른 수출품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의) 적자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이 이미 미국과 FTA를 체결한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대미 투자도 하고 있어 양보할 분야가 많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커틀러 부회장은 “인도나 베트남처럼 높은 (대미)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는 이를 낮추면서 협상에서 점수를 따낼 수 있지만 한국은 이미 관세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선택지가 없다”고 했다. 이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전 세계에 걸쳐 특히 베트남, 중국, 인도 등지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해당 국가들의 관세율 역시 앞으로 한국 기업들과 이익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일본과 한국의 동료들로부터 들은 바에 따르면 양측 모두 상대방이 더 좋은 조건으로 협상할까 봐 우려하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자국민에게 이를 어떻게 설명할지 난감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오버비 고문도 “한·미는 이미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맺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관세가 0%라는 의미”라며 “한국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삼을 관세가 남아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한국이 2023년과 지난해 최대 대미 투자국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상호 관세와 품목별 관세는 마치 한국의 머리에 총을 겨눈 듯한 압박처럼 느껴진다. 한국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을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선업 등을 언급하며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양국에 기회가 될 만한 영역을 찾아야 한다. 한국은 미국이 필요한 역량을 갖고 있다”고 조언했다.
안세령 주미대사관 경제공사는 “한국은 이미 미국 농산물과 에너지 제품의 최대 수출시장 중 하나이며 미국산 소고기와 LNG(액화천연가스)의 최대 수입국”이라며 “추가적인 관세율 인하나 미국산 제품 추가 구매, 미국 내 추가 투자와 같은 양보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했다.
안 공사는 그러면서도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무역 불균형 해소 의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비관세 장벽 해소와 제조업 협력 증진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며 “한국은 향후 2주 동안 협의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균형 있고 상호 이익이 되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접점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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