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이 대한민국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느냐’고 질문하자 이렇게 답했다.
그는 ‘그러면 북한은 주적이 아니고 우리의 적도 아닌 것이냐’는 질문에는 “위협”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우리를 향해 미사일 위협을 가하는 데도 위협일 뿐이냐는 이어진 질의에 정 후보자는 “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할 일”이라며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다.
정부는 1995년 국방백서에 북한에 대해 처음 ‘주적’이란 개념을 사용했지만 2004년 백서부터 ‘직접적 군사위협’ 등으로 표현이 바뀌었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2022 국방백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남북대화 재개 전망에 대해 “지금은 캄캄하다”면서도 북미 대화가 재개되느냐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재 해제가 북한의 “간절한 수요”라며 “제재 문제 해소를 위해 북미 대화가 선결 과제이고 남북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9·19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간 주요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지금이라도 밟아야 한다면서 대통령에게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을 통제하는 현행 ‘신고제’를 개편해 남북 민간 접촉을 완전히 개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 민간 통일운동 단체의 삭감된 지원 예산도 복원해야 한고 말했다.
그는 통일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전 정부에서 통폐합된 남북회담·교류협력 분야 조직을 복구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탈주민 업무 주관은 다른 부처로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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