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제도적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4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미국에서 관련 입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도 현실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경제 1분과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인허가 주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 결정의 문제라 다양한 상황과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검토를 어느 정도 진행했다”고 말했다. 현재 국정기획위에서 금융 정책 등을 다루는 경제1분과에는 스테이블코인 소분과가 설치돼 디지털 자산 관련 제도·규율을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진행 중이다.
조 대변인은 “(신종 금융상품인) 토큰 증권 등은 그동안 사회적 공론이 이뤄진 만큼 국정과제에 반영할 수 있는지, 반영한다면 어떤 형식의 실행과정을 만들어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유통 등 스테이블코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해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암호화폐가 안정성을 확보하면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들도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 서비스 가격 투명화를 신속과제로 채택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가격 표시 의무화, 환불 가이드라인 등이 담긴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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