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북한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14일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와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 나섰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 이적과 직권남용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경기도 포천 드론사와 국방부, 국군 방첩사령부,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백령도부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북한 무인기 투입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서울 용산구 국가안보실과 경기도 소재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자택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또 군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녹취록에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을 의미)의 지시라고 했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한다고 했다” “삐라(전단) 살포도 해야 하고,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드론을 노출할 필요가 있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 혐의 등을 죄명으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로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사령관의 이름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제기된 의혹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날 출석 조사 요구에 불응하는 윤 전 대통령에 강제 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협조하지 않아 실패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쯤 서울구치소장에 ‘15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고 재차 지휘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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