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 당국이 지난해 21명의 유튜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89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7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돌입한 상태로 파악됐다. 최근 들어 세무조사 대상에 오르는 유튜버가 늘고 부과액도 커지는 점이 특징이다.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향후 유튜버 등 ‘신흥 부자’를 상대로 한 세무조사를 더 늘릴 수 있다는 기류도 읽힌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유튜버는 모두 67명이다. 부과액은 모두 236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3억5000만원을 부과한 셈이다.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이들 중 68.7%인 46명이 2023년과 지난해에 조사를 받았다. 2023년에는 24명, 지난해에는 21명이 세무조사를 받으며 연간 20명이 넘는 이들이 세무조사 대상에 오르고 있다. 직전 4년(2019~2022년) 동안 22명이 조사를 받은 것과 비교하면 대상자가 급증한 셈이다.
그만큼 부과된 세금 규모도 늘었다. 2019~2022년에는 모두 56억원이 부과된 반면 2023년에는 91억원, 지난해에는 89억원을 부과했다. 해당 세무조사는 지방국세청 단위 조사를 집계한 내역이다. 100곳이 넘는 개별 세무서 단위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인원이나 부과세액 모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추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은 올 들어 엑셀방송 운영 인터넷 방송 등 9곳,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5곳, 사이버 레커 유튜브 채널 3곳 등 모두 17곳 관련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엑셀방송이란 방송 진행자(BJ)가 시청자 후원을 받아 선정적인 댄스·포즈 등을 하는 방송이다. 후원금 순위를 엑셀 문서처럼 정리해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특성 때문에 이명이 붙었다.
유튜버 등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유튜버 진출이 활발한 연예인들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임 후보자는 “세금 탈루 목적으로 편법을 일삼는 탈세 행위에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에서 “탈루세금 확보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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