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의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해달라는 일부 지지자들의 민원에 김학성 전 교정본부장이 “윤 전 대통령 방에만 설치하는 건 또 다른 특혜이자 문제의 소지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의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전국 교도소에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7월부터 2년간 제6대 교정본부장을 역임했다. 김 본부장은 “현재 교도소 내 모든 방에 선풍기가 설치돼 있다”며 “건물마다 (가동 시간을) 통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구치소를 비롯한 교정시설 수용자 거실에는 에어컨이 없다. 대신 천장형 선풍기가 설치돼 있다. 수용자는 선풍기 가동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없다. 과도한 선풍기 사용으로 인한 과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교정시설 내 에어컨 설치는 수년 전부터 논의돼왔지만 ‘국민 정서’로 인해 매번 무산됐다는 게 김 본부장의 주장이다. 그는 “죄를 짓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에어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까지 그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국민 정서가 있다”며 “20년 전에는 예산 문제로 설치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이같은 국민 정서로 인해 에어컨 설치 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김 본부장은 “여름철 무더위 탓에 재소자들이 평소 갖고 있던 질병이 악화해 숨지는 사례가 가끔 있다”며 전향적으로 에어컨 설치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개인 의견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운동시간 제한, 약 미지급 등의 인권침해 가능성은 작다는 게 김 본부장의 분석이다. 그는 “일반 수용자에 비해서 특혜까지는 아니지만 오히려 전직 대통령으로서 일정 부분 배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소자들은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 시간을 부여받으며 질병이나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유가 있다면 운동을 시킬 수가 없다”며 “평소 복용하는 약의 경우 처방전과 함께 가져오면 복용할 수 있으며 다 복용하고 나면 구치소 내 의료과에서 처방전을 발행해 구치소에서 약을 구입해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2차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이날 오후3시30분까지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에 인치해달라고 서울구치소 측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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