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탄핵 여부가 오는 17일 오후 2시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손 검사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가 1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옛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재직하면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의혹을 받았다. 국회는 2023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형사재판의 경우 1심은 징역 1년,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2심 재판부는 “상급자 지시 때문에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메시지를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합리성 있는 의심”이라고 적시한 바 있는데,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전 대통령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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