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용역 업체 등을 14일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장에 포함된 피의자는 모두 16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죄명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청구 검사명에는 민중기 특별검사의 이름이 적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용역을 맡았던 경동엔지니어링과 동해종합기술공사 등 10여곳이 포함됐다.
특검은 압수물 대상에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한 계약서, 노선도, 회의록, 보도자료 및 언론자료 등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대상인 문건 범위에는 최종결재본뿐 아니라 초안이나 가안, 중간본 등도 포함됐다고 한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 논의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방대한 자료를 확보할 방침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관련 업무일지나 일정표, 메모, 사진, 동영상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관계자들이 주고받은 서류나 서신,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피의자 14명에 대한 휴대전화 등 전자매체에 대한 압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한국도로공사 직원과 경동엔지니어링, 동해종합기술공사 경영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양평군수 출신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도 피의자로 적시됐는데,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날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은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되던 서울에서 양평 방면 고속도로의 양서면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으로 변경해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특검은 국토부 등이 양평고속도로 관련 일부 자료를 삭제한 배경도 살필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자체 감사 결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사업’ 자료 일부를 고의 삭제한 후 공개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차민주 박재현 기자 lal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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