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수수료, 광고비 인상, 검색순위 조작 등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 완화가 시급하다는 제안이 잇따랐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규제법(온플법)에 대해서도 조속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민생 부대표인 김남근 의원과 국민일보(사장 김경호)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체험관에서 공동 개최한 ‘제1회 소상공인포럼’에서는 날로 확산되는 플랫폼 경제 속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직면한 불공정 이슈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자영업의 생존과 도약: 플랫폼 경제 시대, 공정한 룰을 찾다’를 주제로 한 포럼에서 특별강연에 나선 김 의원은 “세계적으로 플랫폼 수수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하면서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온플법의 필요성을 짚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온플법안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지정, 자사 우대 등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온라인플랫폼독과점규제법(독과점법)’과 수수료 상한제 등을 골자로 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공정화법)’으로 나뉜다.
김 의원은 “현재 미국이 온플법을 통상 이슈로 지목하고 있다”면서 “한미 관세 협상이 막바지에 와 있는만큼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온플법안 가운데 시장 지배력이 있는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하도록 한 독과점법안의 경우, 미국이 구글·애플·메타 등 자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 기업이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 공정화법안은 우선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9일 중소상인·소상공인 자영업자 등과 국회 소통관에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포럼에서는 체험㈜이 최근 서울 지역 5000개 소상공인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지난 4월 7일부터 2주 동안 실시한 조사에서 ‘자영업자로서 가장 큰 고충’으로 ‘소비심리 위축’이 42%로 가장 많았고, 물가(원자재값)상승(21%), 최저임금 인상(9%), 임대료 인상(8%), 배달 플랫폼 수수료(7%)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고충이 심화되는 이유’로 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부실(67%)’ ‘정치적 혼란(39%)’ 등을 꼽았다(복수응답). 김용민 체험㈜ 사내 변호사는 “거대 플랫폼 활용이 대세이지만 자사의 업종과 상품, 고객 등을 면밀히 분석해 독자적인 마케팅 전략을 세워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2부 토론에서는 플랫폼 경제 시대 속에서 어떻게 ‘공정한 룰’을 찾을 수 있는지 업계와 시민단체, 정부 관계자들의 다양한 견해가 제시됐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자영업자들은 수수료 인상, 검색순위 조작, 자사 우대 같은 불공정 행위에 훨씬 더 취약해질 수 밖에 없다”면서 “시급한 과제는 거대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제어할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을 단순한 사기업 서비스가 아니라 도로·통신망 같은 필수 인프라로 보고, 공공적 성격에 준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플랫폼 권력의 핵심인 데이터 독점을 막고 시장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 협회 김준형 의장은 “현재 대형 플랫폼 업체들은 중개자로 분류돼 있지만 실제로는 시장 지배자”라고 지적하면서 수수료 구조 공개, 광고와 노출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 등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서치원(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플랫폼 업체들의 독과점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최소한의 룰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플랫폼 업체들과 소상공인간) 힘의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식보다는 (소상공인 등의) 단체적인 협상력을 통해 대응하는 방향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길 프랜차이즈연구원의 정종열 가맹거래사는 “(플랫폼 경제에 대한) 합리적인 질서가 구축되지 않으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죽지만 플랫폼 경제도 죽고 결국엔 경제 체계가 무너질 수 밖에 없다”면서 “경제 생태계의 보전을 위해서도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고인혜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장은 “플랫폼 분야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영세 소상공인의 플랫폼 이용 부담을 완화하는 문제”라며 “불투명한 수수료 구조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과도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 과장은 “이미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어 국회 계류 중이며, 제도 개선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정위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경호 국민일보 사장은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공정한 시장실서 확립과 지속가능한 성장,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생존과 도약을 위한 언론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포럼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표해 ㈜유엔아이 박재영 대표·주식회사 문 문현상 대표·㈜서포터 김은총 대표·㈜위더스 전범수 대표·㈜위너 염정훈 대표·㈜온리뷰 강지윤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신유빈 쿠키뉴스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았다.
박재찬 이은철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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