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을 다음 달 설립하고 10월부터 채권 매입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하고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세부 방안을 3분기 중 최대한 신속히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특히 채무 조정 기구가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추심이 중단돼 국민들이 추심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프로그램 운영을 맡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유흥업 등 부도덕한 부채 탕감 가능성, 외국인 대상 과도한 지원 등과 관련 우려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채무조정 기구 소요 재원 8000억원 중 4000억원은 1·2금융권이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한 민생 회복 정책이고 그 시급성을 감안해 2차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된 만큼 앞으로 은행권도 신속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생·손보협회 등 2금융권 협회도 “채무조정 기구의 채권 매입으로 2금융권 장기연체채권 관리 부담이 상당 폭 경감되는 만큼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13만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000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 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권 사무처장은 “공신력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정말 어려운 분들’의 채무만 소각된다”고 강조했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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