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금감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노조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금소처를 별도 기구로 분리하는 방안은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강화라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으며 감독 체계의 비효율 및 책임 분산을 초래해 소비자 권익을 더욱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하고 이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소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소비자 민원 및 분쟁 해결, 보이스피싱, 대부업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금감원에는 금융사 건전성 감독 및 검사, 인허가, 상품 심사 등의 기능만 남게 된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 시장 감독·검사 기능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하는 것은 오히려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소처가 분리될 경우 대형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감독 자원이 분산되고 책임 소재가 모호해져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최근 발생한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에서 금감원이 금소처와 검사 부서의 합동 대응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어 금감원 내에서 금소처를 분리하는 대신 금소처에 검사권을 부여하고 감독 범위를 확대하는 등 권한을 대폭 늘리는 식으로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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