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40도에 가까운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폭염 때 근로자에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방안이 의무화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11일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보장 조항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재심사한다.
이 조항은 지난달 1일 폭염·한파 관련 내용이 들어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규개위가 두 차례 걸쳐 고용부에 재검토를 권고했다. 조항이 획일적이고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시행이 연기됐다,
고용부는 최근 폭염 상황을 고려해 규개위에 재검토 권고를 재고해 달라고 재심사를 요청했다. 규개위가 같은 안건을 세 차례 심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노동계에서는 폭염 피해가 심각한 만큼 규개위가 해당 조항의 시행을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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