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성향 역사교육단체 ‘리박스쿨’이 국가정보원과 사전에 정보를 교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리박스쿨 측이 교육부의 늘봄학교 주관기관 심사를 받는 과정에 대통령실 압력이 작용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도의적 사과를 했고, 국회 청문회장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청문회 시작 전 기자회견을 열고 리박스쿨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사회 각 분야에서 NGO 등 우파 세력을 양성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 명예회복을 추진한다는 등의 계획이 담겼다.
이중 2023년 초 추진됐던 전 전 대통령 명예회복과 관련해서는 리박스쿨이 정부 내부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회의 요약 문건에 ‘정부가 운동권 주사파 간첩을 폭로할 때 동시에 전두환 알리기 운동 전개 필요’라는 내용이 명시됐다는 것이다.
해당 회의에 참여한 리박스쿨 교육국장이 이명박정부에서 국정원 지원을 받았던 단체에서 회계 담당자를 지낸 점도 근거 삼았다. 고 의원은 “정부가 간첩 사건을 언제 어떻게 폭로할지는 국정원 내부에서도 기밀사항일 텐데, 리박스쿨이 국정원과 긴밀하게 정보교류 및 사전교감이라도 했던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문회에선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이 지난해 2월 늘봄학교 사업 공모에 참여하는 과정에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협동조합은 사업비 계획 항목에서 10점 만점에 0점을 받는 등 결과적으로 심사에서 탈락했는데, 평가 전후에 교육부 담당 공무원들이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압력을 받았다는 것이다.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심사를 앞두고 연락을 받은 적 있냐는 김영호 교육위원장 질의에 “잘 챙겨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압력으로 느꼈다”고 답했다. 연락 주체는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라고 밝혔다.
역시 손 대표가 대표로 있는 함께행복교육봉사단과 관련해 이수정 전 교육부 교육정책자문관이 김 정책관에게 업무협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나왔다. 이 전 자문관이 관련 질의에 “압력을 넣지 않았다. 도와주라고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나 김 정책관은 “지난해 5월에 요구받았다”고 말했다. 손 대표로부터 직접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도 밝혔다. 자기소개와 더불어 ‘제안이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아 담당 부서 연락처를 알려줬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지금 진행된 사안에 대해 전혀 몰랐고, 오히려 부서에서 불편부당하게 일을 처리했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면서도 “이런 사태로 국민들이 심려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책임자로서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손 대표는 청문회장에서도 거듭 문제적 발언을 쏟아냈다. ‘백골단’과 관해선 “백골단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되물었고, ‘전두환씨가 수많은 국민을 학살한 것을 용인하는 게 애국이냐’는 질문엔 “학살 여부에 대해 제가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자신이 “마녀사냥을 당해 심신미약자가 됐다”고도 주장했다.
정을호 민주당 의원은 “극우 카르텔이 공교육을 악용해 어린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주입하고 극우 이념 세력을 조직적으로 양성해 온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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