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경기도 시흥 정왕동 한 슈퍼마켓에 들어가 점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40대가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강도살인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방법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08년 12월 9일 오전 4시쯤 B씨(당시 40세)가 운영하는 24시간 슈퍼마켓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카운터 금전함에 있는 5만원 상당의 현금을 강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현장 CCTV 영상 등을 통해 범행 장면을 확인했지만 A씨 신원을 특정하지 못하면서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사건과 관련한 결정적 제보를 받아 재수사에 착수했고, 5개월 만인 지난해 7월 경남 소재 주거지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친구 집에서 지내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에 문이 열린 가게에서 강도질하기로 마음먹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고 평생 자기 잘못을 참회하면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남은 삶을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적정한 양형이라고 판단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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