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에 시·군 재정분담 완화를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번 건의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정책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상위 10% 15만원, 일반국민 25만원, 한부모·차상위 가족 40만원, 기초수급자 50만원의 지원금을 1인당 1~2차에 걸쳐 제공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발표했다.
사업 총예산은 13조9000억원으로, 이 중 1조7000억원은 지방비 매칭이 필요한 구조다. 경기도와 시·군 간 구체적인 분담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협의회는 이번 공동건의문을 통해 경기도가 시·군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 지방비 부담분 전체를 도에서 우선 부담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불가피하게 전액 부담이 어려울 경우에도 최소한 50% 이상을 경기도가 분담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소비쿠폰의 지급 및 운영을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시·군의 행정적 업무 부담도 고려해 재정 부담이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건의했다.
주광덕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유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책인 만큼, 시·군이 과도한 재정 부담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적정한 분담 구조가 마련돼야 정책의 실효성과 체감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회는 도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공동의 정책 추진에 있어 시·군의 입장을 반영하고, 경기도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남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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