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연공형 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연장은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9일 입수한 ‘김영훈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연공형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고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묻는 말에 “대기업·공공기관 중심의 강한 임금 연공성을 감안하면 노동시장의 분절화를 심화시키고 청년 선호 일자리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년연장 추진 의지는 확고했다. 김 후보자 “법정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차이로 인해 은퇴자 ‘소득 크레바스(공백)’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년연장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시장 분절화가 심화하지 않게 하는 방향으로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한편 부모세대의 소득 공백 해소가 미래세대 복지 부담 완화로 이어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시급히 개정해야 할 법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악법’이라는 주장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 4.5일제에 대해선 “AI 등 기술 혁신으로 불필요한 업무 축소,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으로 생산성이 향상된다면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률적인 주 4.5일제 추진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도입이 어려운 기업을 중심으로 확실하게 지원하여 격차를 해소해 자발적 확산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황민혁 기자 okj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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