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가 무임승차에 따른 재정 손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초고령 사회 진입과 함께 도시철도 재정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법제화를 통한 국비 보전이 절실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부산교통공사 등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노사 대표자들은 9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전달했다. 이날 이용우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 건의문 취지를 설명하고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노사 대표들은 “무임 수송 제도는 복지의 관점에서는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도시철도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며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은 이 구조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법에 따른 비용이라면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달된 건의문은 지난 5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여야 대선 캠프에 전달한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이를 반영해달라는 취지로 마련됐다. 노사 대표들은 “새 정부의 국정 로드맵 수립 과정에서 도시철도의 위기 현실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적자 원인으로 지목돼온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시행 중이지만, 현재까지 정부의 직접 재정 지원 근거는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관련 법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도시철도는 공공 교통망이자 필수 인프라로,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선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시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도시철도 운영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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