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초부유층 ‘슈퍼리치’에 대해 최저 세율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지 애컬로프, 조지프 스티글리츠,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에스테르 뒤플로, 다론 아제모을루, 사이먼 존슨 등 7명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는 7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보낸 공동 기고문 “억만장자들이 그들의 능력에 비해 공공 부담에 기여하는 정도가 미미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선구적인 연구들에 따르면 초부유층은 자기 자산의 0%에서 0.6%만을 개인 소득세로 납부한다. 미국의 경우 약 0.6%이고 프랑스는 0.1%”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나 사회보장세, 소비세 등 모든 의무적 세금을 고려해 소득 대비로 환산하면 이들의 세금 부담률은 중산층이나 고소득 근로자들보다도 낮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초부유층이 자산 구조를 조정해 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어 이런 일이 가능하다”며 “유럽 국가들에서 지주사를 설립해 그 안에서 배당을 비과세 상태로 유지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억만장자들에게 더 강력한 정의의 제약을 가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이상적인 방안으로 초부유층의 재산을 기준으로 한 최저 세율 도입을 제안했다.
최저 세율 도입은 모든 형태의 세금 회피를 대상으로 하므로 효과적이고, 가장 부유한 납세자 중 세금 회피를 하는 이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타깃이 명확하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전 세계 억만장자의 재산에 2%의 최저 세율을 부과한다면 약 3000명에게 총 2500억달러(약 342조원)의 세수를 창출할 수 있다. 1억 유로(약 160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개인에게까지 확대하면 세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프랑스 하원은 지난 2월 자산 1억 유로 이상인 개인에게 2% 최저 세율을 도입하는 안을 승인했지만, 상원에서 가로막혔다.
이들 수상자는 “공공 재정 악화와 극단적 부의 폭발 시대에 프랑스 정부는 하원에서 채택된 이 법안을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 국제협정이 마무리되길 기다릴 이유가 없다. 프랑스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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