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염혜수 판사)은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서모씨(65)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씨가 근무했던 A의원 개설자 이모(74)씨에게도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병원 상담실장 장모(29)씨는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 간호조무사 길모(41)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나머지 관계자 3명도 모두 징역 1년 6개월부터 징역 3년까지 실형을 받게 됐다.
상담실장은 결제한 액수만큼 투약량을 결정했고, 간호조무사들은 의사의 관리·감독 없이 주사를 놨다. 신원 확인을 하지 않고 익명으로 환자를 받기도 했다. 시간당 프로포폴 투약 대금은 평균 100만원이었는데, 중독자가 원하는 대로 맞을 수 있어 사실상 무제한 투약이 가능했다.
검찰 조사에서는 투약자 한 사람이 하루에 최대 1860만원어치, 최대 투약시간은 10시간 24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중독자는 7개월 동안 2억원에 달하는 양을 투약했다. 또 폭력조직 일원인 자금관리책들도 중독자들을 통제하고 돈 관리를 위해 현장에 상주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의료업 종사자들이 오히려 범죄조직을 결성하고 역할을 분담해 범죄를 실행했다”며 “장기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수많은 중독자를 양산해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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