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에 상호관세율을 25%로 새롭게 책정한 서한을 공개했다. 또한 한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에 보낸 관세 서한을 SNS에 공개하며 이들 국가에 무역장벽을 낮출 것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공개한 무역 관련 서한에서 “우리의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다”면서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겨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이 관세는 모든 품목별 관세와 별도”라고 밝혔다.
관세율은 지난 4월 2일 한국에 부과하겠다고 발표된 상호관세 25%와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9일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한 뒤 한국에는 지금까지 기본관세 10%만 부과한 상태로 무역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는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에 이미 부과된 품목별 관세와는 별개다.
서한의 수신인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이 지금까지 미국에 닫혀 있던 무역시장을 개방하고, 당신의 관세와 비관세(장벽), 정책과 무역 장벽을 없애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서한의 조정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관세는 당신 나라와 우리의 관계에 따라서 위로든 아래로든 조정될 수 있다. 당신은 결코 미국에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며 협상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과의 무역 관계를 논의할 수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으며 우리가 한국의 관세와 비관세(장벽), 정책과 무역장벽이 초래한 이런 장기적이고 매우 지속적인 무역적자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25%라는 숫자는 우리가 당신의 국가와 가지고 있는 무역적자의 차이를 없애는 데 필요한 것보다 턱없이 작다는 점을 이해하기 바란다”고 썼다.
또 “당신 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거나 제조하기로 결정한다면 관세는 없을 것이며 실제 우리는 인허가를 신속하고 전문적이며 정례적으로 해주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일을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수주 내로 인허가를 해주겠다”고 말했다.
한국이 미국에 관세로 보복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이유에서든 당신이 한국의 (대미) 관세를 올리기로 결정한다면 당신이 관세를 얼마나 올리기로 선택하든 우리가 한국에 부과한 25%에 그만큼이 더 추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당초 24%에서 1% 포인트 오른 25%를 매겼다. 말레이시아(24→25%)도 최초 발표보다 소폭 올랐고, 남아프리카공화국(30%)은 동일했으며, 미얀마(44→40%), 라오스(48→40%), 카자흐스탄(27→25%) 등은 하향 조정됐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다음 달 1일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이날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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