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지적장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전북 익산시 익산역 앞 횡단보도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지인 B씨(75)를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바닥에 머리를 찧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일주일 만에 ‘외상성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변호인은 A씨가 지적장애와 뇌전증 등 정신질환을 앓는 점을 근거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변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변별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능이나 사회 성숙도가 일반인보다 상당히 낮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이나 태도, 진술 내용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당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휴대전화 충전기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생겨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장기간 정신장애 치료 목적으로 약을 먹다가 이를 복용하지 못해 드러난 폭력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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