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즉각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6일 입장문을 통해 “혐의 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5시20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계엄 국무회의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이 적용됐다. 다만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외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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