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이 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를 통과한 올해 두번째 추경안은 31조8000억원 규모다. 정부가 지난달 23일 국회에 제출한 30조5451억원 규모에서 1조2463억원 늘었다. 핵심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다. 기존 10조2967억원에서 1조8742억원 증액됐다.
추경안 확정에 따라 정부는 이달 중 전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차로 지급할 방침이다. 또 2개월 내에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 국민에게 10만 원을 2차 지급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추경안으로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밖에도 대통령비서실 41억원, 검찰청 40억원, 감사원 8억원, 경찰청 16억원 등 4개 기관 특수활동비 105억원 가량이 증액됐다.
이번 추경안은 표결 직전까지도 당내 이견에 부딪혔다. 민주당 일부 의원이 검찰 특활비 증액에 반발하며 삭감을 요구해서다. 따라서 민주당은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법무부는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검찰 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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