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 특수활동비가 증액된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을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다만 당내 일부 이견 탓에 ‘검찰 특수활동비의 경우 검찰 개혁 입법 완료 이후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으나 민주당은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특활비 관련해서 이견이 있어서 찬반 의견을 들었다”며 “그 내용과 관련해 지도부 회의를 통해 (의견을 정하고) 의원총회를 속개해 내용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대 의견 달아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며 “특수활동비를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 등 6개월 치만 추경에 담았는데 그중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법무부는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검찰 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고 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대통령 비서실 41억원, 검찰청 40억원, 감사원 8억원, 경찰청 16억원 등 4개 기관 특수활동비 105억원 가량을 증액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검찰 특활비 증액 부분에 대해 반발하며 삭감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강행했던 추경안 일부를 수정해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찰 특수활동비는 사용할 때 법무부 장관 승인 하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다”며 “저희가 여당이 됐고 법무부 장관도 정성호 의원이라 부대 의견에 더해 충분히 남용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특수활동비에 부대 의견을 달아 처리하기로 한 배경은 검찰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 회의가 길어지는 탓에 본회의가 연기됐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항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에 대한 약속인 본회의 개회 시간을 사전 통보 없이 연기하는 행태는 소수 야당 국회의원과 국민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라며 “특활비를 감액했던 것을 부활시켜 놓고는 내부 이견 때문에 본회의 일정을 연기되게 하는 것은 폭거”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후 본회의장에서 철수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하더라도 이날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저희는 최대한 국민의힘이 들어오기를 기다릴 것”이라면서도 “그런데도 안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는 처리할 수밖에 없다. 오늘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추경안은 정부가 지난달 23일 국회에 제출한 30조5451억원 규모에서 1조2463억원 늘었다. 대부분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들어간다. 기존 10조2967억원에서 1조8742억원 증액됐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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