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방해죄 일명 ‘술타기 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여 만에 부산에서 처음으로 음주측정 방해 혐의 피의자가 적발됐다.
부산북부경찰서는 음주 사고를 낸 뒤 도주하고,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 측정을 회피하려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오는 7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술 타기 금지법은 지난달 4일부터 시행됐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9시4분쯤 북구 덕천동의 도로에서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했다. 이후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신 뒤, 2시간 30여분이 지난 오전 11시 35분쯤 북부경찰서 교통조사팀에 출석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가 이미 음주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 측정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사고 후 고의로 술을 더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5항은 음주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이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음주운전과 함께 이 조항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받는다.
북부경찰서는 “음주 운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며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 차량 압수,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적용 등 적극 대응하겠다”이라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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