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2025년 정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구체적 실행 방법은 지역 형편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자율권을 줘야한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중앙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기본 방침을 결정하고, 재원을 국비로 100% 내려준 후에는 지자체에게 맡기는 것이 신속 집행과 세금 절감에 더 효과적인 방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는 물론 광역지자체는 이미 지역 내 소비 구조, 주민 수요, 소상공인 현황 등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비쿠폰 지급 수단, 사용기간 설정 여부와 기간, 사용처 제한 범위 등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소비쿠폰 지급 방식에 현금 지급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상품권 발행에 따른 부대비용만 200억원이 넘는다”며 “현금 지급은 신청 하루 만에 집행할 수 있고, 별도 운영비가 거의 들지 않아 행정 효율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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