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3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 또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일정을 두고는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 또는 이를 포함한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긴 시간 동안 더 악화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소하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정부 때만 해도 반대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완료 시점을 두고는 “추석 전에 하자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다”며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릴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그때(추석)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지휘자로 측근 정성호 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검찰 출신의 봉욱 민정수석 등을 발탁한 데 대해선 “검찰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그로 인한 갈등과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원만하게, 더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대통령실 안에도, 정부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게 유용하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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