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불 대응 지휘권을 산림청에서 소방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자 산림청 공무원 노조가 반대의 뜻을 밝히고 나섰다.
노조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지휘권 이관 관련 논의는 현장에 대한 오해와 불신에 기반하고 있다. 공무원 노동자의 권익과 국가 산불 대응 체계 전반에 미칠 심각한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산불 관련 지휘권을 이관하는 것이 산불 피해를 예방할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일반 화재와 달리 산불은 산림생태계 및 지형·기후, 주민, 문화유산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고위험 재난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단순 화재 진압 중심이 아닌 산림경영 예방 감시 진화 복구 복원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산불 진화 시스템은 산림청이 수십 년간 축적한 경험과 데이터, 인프라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기에 다른 기관이 단기간에 대체하거나 복제할 수 없다”면서도 “개선은 필요하지만 지휘권의 전면 이관은 더 큰 혼선과 책임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과거 7차례 반복된 정책검토에서도 ‘산불은 산림청이 중심’이라는 결론이 내려진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1996년 이후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정부조직이 개편될 때마다 산불 지휘체계 개편 논의가 7차례 반복됐음에도, 모두 산림청이 산불의 중심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노조는 “산불 대응의 전문성, 행정적 효율성, 예산 연계성, 책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산불이 복합·대형화되고 있다. 과학적·정책적 근거나 분석 없이 일방적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히려 산림청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일각에선 영남권 대형 산불을 두고 ‘대응에 실패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현장 인력의 헌신과 전문적 대응을 폄훼하는 잘못된 인식”이라며 “피해의 원인은 지휘체계 자체가 아니라 부처간 협업 매뉴얼의 부재, 지자체 및 부처간 조정 부족, 인력·장비·예산에서 발생한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보다 강화된 국가 산불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산불전문 인력과 항공장비의 지속적 확충, 현장 참여형 정책 설계를 통한 진화 인력의 전문성 반영, 산림청·소방청·지자체간 공동지휘 매뉴얼 제정을 통한 책임과 역할의 명확화, 항공기 공동운용체계 유지·책임 기관을 산림청으로 고정하는 보완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협업은 필수이고 그 중심에는 산불을 가장 잘 아는 조직인 산림청이 있어야 한다”며 “산불은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숲과 사람,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복합적 과제다. 그것을 실제로 감당해 온 조직은 산림청이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협력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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