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이 자신의 반려견을 공격한 개의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2일 밝혔다.
앞서 2023년 9월 A씨의 반려견은 옆집에 살던 B씨가 키우던 개에게 공격을 당했다. 이 사고로 A씨 반려견은 심하게 다쳤고 병원비는 80만원 정도가 나왔다. 이를 말리던 A씨도 손목 등을 다쳤다. 치료비로 3만원 정도를 썼다.
A씨는 법률구조공단 도움으로 자신과 반려견의 치료비에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A씨가 배우자·자녀 등 가족을 모두 잃은 상황에서 반려견과 육체·정신적 교감을 가졌다며 이런 경우 반려견을 단순 재산이 아니라 가족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와 반려견의 치료에 필요한 손해배상과 함께 위자료 200만원을 전부 인정했다.
소송을 진행한 김동민 공익법무관은 “이번 판결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운 사례”라며 “반려동물에 관한 위자료 사건의 경우 개별 사안의 불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적절한 위자료가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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