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일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3%룰’을 일부 보완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합의안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소위를 통과한 만큼 이르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반영된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야당과 재계에서는 이 조항이 기업 경영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해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룰은 보완해서 합의처리 하기로 했다”며 “집중 투표제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열어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자본·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과 신호를 주는 법 개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시장에 훨씬 긍정적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있었지만 합의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상법 개정안을 심사 중이다. 이들은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을 반영해 오후 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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