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재명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과 관련해 “형사사법시스템은 국가 백년대계로 설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2일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마지막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가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 기본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심 총장은 그러면서 “각계각층 의견을 충분히 듣고 깊이 있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 국민이 필요로 하고, 또 국민을 위하는 일선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국가백년대계로서 형사사법시스템이 설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법무부에 사의를 밝힌 심 총장은 이날 퇴임한다. 퇴임식은 오전 10시 대검찰청 청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
검찰총장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는 법률이 1988년 12월 시행된 뒤 임기를 채우지 못한 16번째 중도 퇴임 총장이 됐다.
심 총장은 전날 약 200자 분량의 짧은 입장문을 내고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게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치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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