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 3년간 추진한 민선 8기 주요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자평했다.
오 지사는 1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행정체제개편, 15분도시 등 역점 정책의 추진 상황을 묻는 여러 기자들의 질문에 “서서히 성과가 나오고 있다. 공약 이행률도 높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오 지사는 “3년이라는 시간 내에 공약을 100% 완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제주도정은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를 획득했다”며 “이는 공약이 잘 이행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결과가 보다 많이 알려지길 바란다”고 했다.
가장 잘한 분야로는 우주산업을 꼽았다. 오 지사는 “도내 우주산업 관련 기관·기업 종사자의 62%가 제주도민이고, 오는 10월 한화우주센터가 준공돼 협력업체들이 입주하면 본격적으로 우주산업 인력이 양성·채용될 것”이라며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가고 있고, 올해 안으로 주민투표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15분 도시와 관련해서는 “현재 4개 지구에서 시범 추진하고 있고, 올해 성과가 나올 것이다”며 “내년에는 8개 지구로 확대하고, 계획대로 제주에 30개 생활권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섬식정류장을 근간으로 하는 간선급행버스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도 “안정화됐다. 도민 평가도 나아지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오 지사는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공약이라도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좀 더 숙고하겠다”고 했다.
환경보전분담금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관광객에게 제주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 일부를 부담시키는 제도다. 2013년 제주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을 시도했으나 ‘입도세’라는 비난과 관광업계 우려에 맞닥뜨려 도입하지 못했다. 오 지사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관광객이 줄고 경기가 악화하면서 최근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상급종합병원 추진 시 국비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오 지사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에서 제주를 기존 서울권역에서 분리해 독립 진료권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권고해 제주 지정에 청신호가 켜진 데 대해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면 제주에 1차부터 3차까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가 갖춰지게 된다”며 “관건은 지정 준비 과정에서 심사 기준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국비로 확보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쉬운 점으로는 어려운 민생경제를 꼽았다. 지사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활로 모색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했다.
오 지사는 “제주가 추진하는 정책이 새 정부 기조와 맞닿아있고, 실제 상당 부분 국정과제로 반영됐다”며 “이를 기회로 남은 1년 동안 그간의 성과를 더욱 확대하고 가시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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