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2차례 미룬 대검찰청 업무 보고를 무기한 연기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등 고위 간부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한 만큼 업무보고 내용을 책임질 수 있는 지휘부가 사라진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위는 “2일 예정된 검찰청 업무보고는 검찰 내부의 상황을 고려해 무기한 연기한다”고 1일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냈다.
국정위가 언급한 ‘검찰 내부 상황’은 심 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하는 등 고위 간부들이 연이어 사표를 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지휘부가 없는 상황에서 보고 받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 새로운 진용이 갖춰진 후 정식 보고를 받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을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이로 인해 현재 속도를 내는 정부 조직개편안 등 국정위 내부 논의에 검찰의 입장 반영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함께 나온다. 검찰은 그간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이뤄지는 국정기획위 논의에 반기를 들어왔다.
특히 지난달 20일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입장차가 표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국정위는 30분 만에 업무보고를 중단시킨 후 “보고 내용이 내용도, 형식적 요소도 부실하다”며 “수사·기소 분리 등 공약이 있는데 실제 업무 보고 내용은 검찰이 가진 현재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국정위는 “보다 충실한 내용이 담겨있길 희망한다”며 지난달 25일 재보고를 하루 전 취소하는 등 검찰을 강하게 압박하기도 했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우리가 검찰 허락을 받고 공약한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 업무보고와 무관하게 관련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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