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몫 방송통신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로 의견이 갈릴 위원 2명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되면 안건을 제대로 심의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 위원장은 1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말미에 대통령 몫 방통위원 추천을 요청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3명은 국회가 지명해야 하는데 지명되지 않고 있고, 부위원장 한 명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대통령 몫 위원 1명을 지명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대통령몫 위원을 1명 지명해 2인 체제가 됐을 때 의견이 1대 1로 갈릴 경우 ‘길항 작용’이 너무 커져 아무 의결도 못하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 지적에 대한 대안을 이 위원장이 내놓지 못했다”며 “(위원이) 두 명일 때는 ‘가부 동수’로 부결 확률이 높다는 것에 대해 (이 위원장이) 대답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이) 잘해보겠다는 정도의 답을 했다. 구체적인 답이라고 보긴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방통위원(정원 5명)은 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 추천 몫 2명과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명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장처럼 전 정부 대통령 추천 인사였던 김태규 부위원장이 지난 4월 말 사의를 표명한 이후로 방통위는 이 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돼왔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 몫 위원만 추천되면 방통위가 이 위원장과 대통령 추천 인사 등 2인의 대결 구도로 운영돼 안건이 제대로 심의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이 대통령이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사표가 처리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다가 이날 한달 만에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대통령은 오후 김 부위원장에 대한 면직처리를 완료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절차에 따른 면직 처리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삼갔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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