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1460원 vs 1만70원…노사 ‘최저임금 줄다리기’

최저임금위원회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 최저임금 액수를 논의했다.  

노사는 지난 7차 전원회의때 2차 수정안으로 1만1460원과 1만70원을 각각 제출했다. 양측 격차는 1390원이다.

노동계는 이날 과감한 인상을 통해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분명한 사실은 생계비는 매년 오르는데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삭감된다는 것”이라며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으로는 더 이상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장담할 수 없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여력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정부 임기 첫 해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5%였다. 이재명정부 임기 첫해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과연 몇 퍼센트가 될지 초미의 관심사”라고 부연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며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은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강행 규정이니 매우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어려워 감당하지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기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대다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매출과 이익이 줄어드는데 부채는 늘어나 힘들어한다”면서 “지속된 내수 부진, 근로자의 낮은 노동 생산성 등 원인이 복합적인데도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게 돌려 지불 능력을 무시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것은 부당하고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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