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이르면 이날 중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은 최근 경찰과 검찰 비상계엄특수수사본부로부터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윤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하지 못하도록 출국금지 조처를 하고, 이를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 구속 취소가 되거나 보석이 허가된 경우 출국금지 필요성을 검토해 조처하고 그 공소 유지 담당기관이 변경되면 해당 기관이 다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해 신청하게 된다”고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9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처했다. 이후 3월 7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기존의 출국금지 조치도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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