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훈의 사각지대가 꽤 있다고 생각한다. 보훈의료체계도 사각지대가 있다”며 “모든 보훈 가족이 국가의 보훈 정책을 골고루 혜택받는 정책을 이끌어갈 생각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이어 “형제가 많으면 자식 세대들이 다 혜택받는 방향으로 보훈 정책의 큰 틀을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여러 정치적인 이유로 보훈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도 당시 행적을 재검토하고 국민적 합의 통해 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할 일이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청와대를 ‘친북 세력’이라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 자리에서 해명했다. 권 후보자는 “그 발언을 하고 곤욕을 치렀다”면서 “당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한·일어업협정, 한·일 협상 세 부분에 대해 제 판단으로는 우리 정부가 양보한 게 아닌가 해서 그 발언이 나온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때와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지금 같은 시대는 그런 말이 나올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병원에 있을 때 일어난 일로 제 불찰이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 한 번만 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사무처장에 일임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권 후보자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활동가 2명에게 선거가 끝난 뒤 각각 500만원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대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권 후보자는 “선거 운동원 인건비를 보고하길래 선관위에 확인하고 조치하라고 하고 (나는) 병원에 입원하고 일어났던 일”이라며 “당시 후보였고 최고 책임자였기 때문에 법원에서 책임을 물은 것 같다”고 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독립유공자 기준이 바뀌면서 혼란을 일으킨다는 지적에는 권 후보자도 공감했다. 그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혼돈한다거나 등급을 낮추는 게 있게 되면 국가의 체계가 흔들린다고 생각한다”며 “지정할 때도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이미 정해진 걸 다시 변경할 때도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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