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장기요양급여비용 약 14억40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고 환수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에 있는 요양원을 현지 조사했다. 남양주시청, 남양주 남부경찰서, 경기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도 조사에 참여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22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3년이다.
조사 결과 인력배치 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세탁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위생원이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채우지 못했지만 장기요양급여 비용 4억937만원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위생원이 세탁 업무 대신 요양원 종사자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는 동안, 정작 세탁 업무는 관리인이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들이 고유 업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인력추가 배치 가산금으로 2억5586만원을 청구해 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조사 대상 기간 중 이 요양원에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총비용은 51억5902만원이고 이 중 12.89%에 해당하는 6억6524만원이 부당 청구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당 청구 금액이 총비용의 10% 이상이면 형사고발 대상이다. 건보공단은 형사고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 기간 외에도 운영 기간(2018년 8월∼2022년 2월)에 동일한 내용으로 7억7487만원이 부당 청구된 사실도 확인돼 총 부당 청구액은 14억4012만원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22일 해당 요양원에 환수 예정 통보서를 발송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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