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이 2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0일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23일 오후 2시30분으로 결정했다.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1심 6개월의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을 앞두고 있다. 추가 기소는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며 다른 혐의로 추가 구속해야 한다.
조 특검은 전날 법원에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특검은 기존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진행하던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재판과의 병합도 요청한 상태다.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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